궁금 읽기, 계약재배, 계약농가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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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미국 식품 대기업의 농가 정복기'라는 외신을 번역 게재했다.

올해는 2021년. 본 주제와는 다른 검색 중 이런 기사를 만났다.

CJ프레시웨이, 계약재배 확대, 유통단계↓ 판로 안정성↑
(더 바이어, 2020.07.02일자)

우리나라도 기업과 농가 간 계약재배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현황은 어떨까?

아래 논문은 2009년 3월 자 위태석 님의 연구 보고서 '농산물 계약거래 확대 이대로 좋은가?'이다. 아래 인용한 내용은 그 초록이다.

○ 최근 차별화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계약거래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계약거래 시 과반수에 이르는 영농조합법인과 농협이 구두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 한편 계약거래를 추진할 때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계약기간,공급기간, 대금결제방법 등이 대부분이며,자연재해나 가격변동 등과 같이 예측불능시의 대응사항은 대부분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처럼 계약이 불명확한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거나,거래상대방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
○ 한편 대부분의 계약거래가 거래가격과 거래수량을 안정시키고는 있지만, 계약거래를 통해 농가의 수취가격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성공적으로 계약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산지의 대책으로, 첫째,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는 관점에서 경로를 다변화시키고,특히 중간 유통업자를 활용한 계약거래로 리스크분산을 기해야 한다.
○ 둘째, 산지가 안정적인 물량공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거래기간ㆍ물량을 고려한 작부ㆍ출하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생산자단체는 참여 농가에 대해 계약거래참여 인센티브와 책임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 셋째, 천재지변이나 가격변동시의 대처방법에 대해 계약시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둔다.
○ 계약거래가 성공하기 위해, 산지는 농산물의 차별화성을 확립하고, 상대방이 쉽게 거래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 정책적으로는 계약재배에 따른 리스크 경감이라는 측면이 보강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2009년 3월 당시, 기업-농가 간 계약은 불공정거래의 위험이 보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계약재배를 하는 전 농가의 현황이라고 생각하기엔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급된 식재료의 이야기니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다. 그래서 '계약 농가'란 키워드로 최근 1년간 인터넷에 게재된 컨텐츠를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검색어 트렌드를 최근 1년, PC 및 모바일 포함, 전 연령대로 검색 사용자들의 검색 현황을 조회해 보았다.



우리는 건강한 식재료를 원한다. 보기 좋고 맛있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재배/사육된 식재료를 원한다. 또한, 완전조리식품, 반조리식품, 밀키트 모두 건강한 식재료로 조리, 구성된 상품이길 원한다. 건강한 식재료의 달성 조건에는 건강한 방식으로의 재배/사육이 필수겠지만, 농수축임업 종사자들이 건강하게 재배 및 사육할 환경과 제반 조건도 필요하다.

유통 및 기업 등 식재료 공급 관련 주체들은 모두 건강한 식품을 공급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에서 건강한 식재료에 필요한 환경 및 제반 조건이 손상되어 있다면 그 영향은 우리의 식탁까지 이를 것이다.

계약재배는 재배자 입장에서 안정적 수익원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연재해 등 인력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재배자가 보호받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공생과 상생의 입장에서 계약한다면 단점은 작아지거나 약해질 수 있겠지만, '수익'이라는 키워드는 때로 견디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한때 이런 생각했다. 우유의 성분표를 살펴보던 중, 우유를 생산하는 소가 먹는 사료의 성분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현재 달걀에 사육 환경 코드가 기입된 것처럼. 또한, 우리가 먹는 고기를 제공하는 가축의 사료 성분도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는 아닐까? 양식 어장에 사용하는 사료의 성분은 무엇일까?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나오는 살충제 확산 경로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료 성분도, 비료 성분도 농약 살포 여부까지 상품 표시 정보를 통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식재료 상황은 우려할 상황일 것이다. 문제없이 그런 정보까지 제공된다면 식재료 상황은 우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숨길 것이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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