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미국 무역 장벽, 회피는 무역적자 증가 원인 유익 흥미로운 한글 외신






"관세를 피하는 좋은 방법? 좋았던 예전 미국에서 상품과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트위터가 대선의 주요 매체였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제조 기지로 중국을 활용하는 기업에게 추천했던 방법이었다. 그는 절반은 맞힌 셈이다. 관세를 피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보지 못한 것은 회피가 중국에 머무는 기업에게 실행 가능성이 뛰어난 전략이어라는 점이다.


회피의 규모는, 비전문적인 표현으로 거대하다(huge). 중국의 무역 데이터와 미국의 무역 데이터 사이에서 발견된 거대한 불일치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지 3년 후 발생한 관세 회피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관세 회피의 대부분은 수입업자가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중 일부는 세관 검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노골적인 회피로 나타났다.


그 수치는 빠르게 추가되고 있다. Economist 지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에 수입되며 관세를 회피한 중국산 제품의 총 가치는 2021년 1,00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만 따로 떼어 보면, 미국의 네 번째로 큰 수입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심지어 일본 및 독일로부터 수입한 규모를 능가한다. 게다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제대로 계산하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2021년 연간 기록을 경신했을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사용했다는, 저주스러운 폐단의 흔적이다.


이러한 불일치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공식 무역 데이터부터 살펴봅니다. 지난 2월 8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서 5,06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다. 이는 2020년보다 16% 증가한 수치(미국 소비 호황을 반영)이지만, 2018년 최대 수입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중국의 무역 데이터는 완전히 다르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5,76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이는 2020년보다 30% 증가한 수치로 기록 상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특히 두드러져 보이는데, 그것은 역사적 패턴에서 중국이 거의 18%까지 체계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을 너무 적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적게 잡은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이 홍콩을 경유해 수출되는 것을 홍콩으로 수출한 것으로 분류한 반면, 미국은 이 모두를 중국에서의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18% 적게 잡는 법칙이 계속 적용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6,800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미국이 보고한 것보다 1,740억 달러 더 많을 것이다.


반드시 알아볼 것은, 왜 조작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 데이터를 미국 데이터보다 믿는 특권을 부여하느냐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수입 규모를 제대로 계산했겠지만, 중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을 과장했을 것이다. 지난해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와 함께[ 두 명의 경제학자, Hunter Clark와 Anna Wong은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해 데이터 불일치를 설명하려 했다.


그들은 문제의 불일치 중 일부가 중국 측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영향을 무마하기 위해, 중국은 수출에 대한 세금 환급을 대폭 인상했으며, 이는 결국 수출업자들이 더 많은 해외 선적을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결과가 됐다. 하지만, 2020년 무역 데이터를 연구하면서, 두 학자의 결론은 세금 회피가 62%를 설명한 반면, 세금 변경(tac changes)가 불일치 중 약 14%를 설명한다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웠다.) 2021년의 무역 데이터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면, 관세 회피는 2020년 대비 거의 두 배인 1,080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심지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2021년 중국은 실제로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 환급 중 일부를 줄인 반면, 미국 관세를 우회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더 능숙해지기만 했을 것이다.




무역의 비결이 있을까? 하나의 접근법은 "최소 허용 보조(de minimis)" 법칙으로 알려진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국가는 특정 가치 하에서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지도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임계치를 200 달러 내외로 설정한다. 2016년, 부족한 관세원을 고가의 선적에 집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미국은 이 기준을 800달러로 올려, 관세를 피하려는 수입업자에게 충분한 적용 범위를 제공했다. 2021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미국 세관 공무원은 7억 7,150만 개의 최소 허용 보조 물품이 실 가치를 추정하지 않고 수입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이전 기간 대비 1/5이 증가한 수치다. 일부 물류 기업은 현재 미국 수입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그들이 대량 선적을 멕시코나 캐나다로 하게 한 후 그것을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미국에 관세 없이 수입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또한, 일부 기업은 관세 검사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조사에서 Clark와 Wong은 미국 수입업자가 "무역 상대인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저액 송장(low-ball invoice)"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제 상품이 증가했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 표시를 속였다. 2016년 이래, 연방 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the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반덤핑 의무에 관한 잠재적 증거 조사 기록을 발표했다.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조사가 37건 시작됐는데, 이는 이전 3년간 24건인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세관 조사관은 가구 생산 기업 Simpli Home이 석영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베트남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속였다고 판단했다. 지난 12월, 그들은 의약품 성분 공급기업 a&a Pharmachem가 관세 회피를 위해 인도를 통해 중국산 잔탄검을 환적했음을 알아냈다.


보다 엄격한 규칙과 더 긴밀한 국경 검사를 통해 미국은 관세 회피 중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오리건주 민주당 하원 의원 Earl Blumenauer는 지난달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소 허용 보조 허점을 이용하는 비 시장 경제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세관원이 더 많은 선적 컨테이너를 주의 깊게 선별한다면, 소액 송장과 잘못된 원산지 표시를 더 많이 식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하고, 항구가 백로그(backlog)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공무원은 보더 엄격한 점검으로 선적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실제로, 미국은 모든 관세 회피 시도에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다. 국경에서의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게 세금으로 작용해 수입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의 관세 회피는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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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ron Yigin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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